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토론회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목표와 과제, 향후 관리방안” 토론회
-임진강 하구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1. 배경
∙ 환경부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원 임진강 하구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준비 중. 이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13,233㎢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임진강 하구 가운데 생태적으로 우수한 초평도와 마적리 및 문산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 및 지정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

∙ 지난 2월 1일 환경부와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 환경부는 지정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사과하였지만, 이미 많은 과정이 진행된 상태라 제외된 지역을 포함하여 재추진하기는 어렵고, 이후 추가지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

∙ 이에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및 목표,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각 환경단체의 의견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어진 과제들에 대한 공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년 3월 23일(금) 14:00~18: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3. 추진 기관
○ 주 최 : 사)생태지평연구소, 녹색연합 -> 추후 협의 결정

4. 초청 대상자(규모 약 20여명)
○ 금번 토론회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관련부서 ‧ 전문가 ‧ 환경단체 토론
○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분석 가능자를 우선으로 함
○ 초청대상 :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국가습지사업단, 환경단체, 습지보호지역 관련 연구자 등

5. 토론회 주제
○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개선 방향
○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계획 및 목표
○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 및 면적, 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 주요 발표 내용

1)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 (각 20분)
사회 : 생태지평
○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경과와 지정 범위, 목표, 향후 관리방안 -국가습지센터
○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와 지정 범위, 목표, 개선 방향 등-제종길 도시와 자연연구소
○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합리적 방향성과 관리 방향-김승호 DMZ생태연구소
2) 관계 분야 토론 (각 10～15분)
○ 녹색연합-녹색연합
○ 파주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
○ 언론-박수택 기자
○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박병삼 교사
○ PGA 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
3) 종합토론 / 정책제언 / 질의응답 (60분)
○ 참여자 전체 토론(상황에 따라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