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남북접경지생태특구]지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
2015년, 한반도 아직도 해결해야할 국내 국제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05년 전 한반도의 비극은 동북아시아 전체는 물론 전 인류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고, 그 뒤 해방과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에게 다른 대륙이 격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트라우마를 안겼다. 전쟁 그리고 분단은 DMZ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아직도 ‘DMZ의 사회화’에 순응하며 한국현대사를 이어가고 있다. DMZ의 사화학적인 현상은 금기를 갖고 있고 금기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자기검열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DMZ이야기는 항상 한쪽의 강렬한 표현이 지금까지 DMZ을 유지하게하고 지속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이제 분단70년은 이의 흐름을 바꾸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즉, 분단된 상태에서 분단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비효율적인 공간의 관리에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생산적이고 한반도 전채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되는 방안을 모색하야 할 긴급성이 있다. DMZ의 생태평화공원은 한반도 현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주어야 한다. 고정불변처럼 여겨지는 분단의 문제에 전향적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 논제들을 담론으로 이어가야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보완도 검토해야한다. 이중에서 DMZ의 생태는 이러한 분단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어진 것 중에 DMZ의 가치를 가장 대변해주는 요소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DMZ일원의 생태를 혹자는 ‘고립의 생태계’로 이해하고 DMZ의 특수한 생태계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좀 과장되고 미화시킨 것으로 DMZ의 생태를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DMZ은 공교롭게도 남북의 긴 띠를 이루고 있고, 비슷한 위도에 해발고도의 다양함이 생물 서식지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 다양한 서식지가 다양한 생물의 생존공간의 결과로 종다양성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타난다. 남북생물권의 공동의 공간으로 북방계생물과 남방계생물이 혼재하는 점이지대(transitional zone)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사람의 간섭을 인위적으로 배재시킬 공간이 지구상에서 흔치않은 공간으로 생물학적 지구적 실험은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다. 온대성 생태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복원해 가고 있는 DMZ일원의 생태계는 생태자원의 이용과 유지에 있어서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이용가능성이 높고, DMZ의 생태는 현재로 볼 때 관광과 학습의 장소로 활용도 또한 매우 높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DMZ의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차별성이 있을 때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알려진 DMZ생태와 앞으로 복원될 생태를 하나의 큰 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DMZ정책은 이용과 관련한 정책이 대부분이로 DMZ생태의 위기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지속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따라서, 향후 DMZ의 관리는 접경지생물권 보존과 이용을 위한 생태특구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첫째 단계로, 남북 공동의 생물조사활동이 필요하다.
둘째로, 기 추진하던 접경지역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가입을 남북공동 재추진과, 한강 임진강유역의 람사르습지 남북공동 등재 신청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의 활동을 추진하고,
셋째로, 세계자연보존 총회 (WCC)본부 DMZ에 남북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비정치적인 교류를 DMZ생태평화공원에 두어 DMZ생태평화공원이 DMZ의 생태를 보존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요구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미래 생산자원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이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관리를 할 가칭‘DMZ남북생태특구 특별법’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한반도의 DMZ은 성급한 이용보다는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국소적인 개발과 이용보다 한반도와 지구전인류에게, 우리의 현세대, 미래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즉, DMZ의 브랜드가치를 십분 활용하여 새로운 생태산업을 개발할 현실적인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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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DMZ생태연구소 김승호
[DMZ남북접경지생태특구]지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
2015년, 한반도 아직도 해결해야할 국내 국제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05년 전 한반도의 비극은 동북아시아 전체는 물론 전 인류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고, 그 뒤 해방과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에게 다른 대륙이 격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트라우마를 안겼다. 전쟁 그리고 분단은 DMZ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아직도 ‘DMZ의 사회화’에 순응하며 한국현대사를 이어가고 있다. DMZ의 사화학적인 현상은 금기를 갖고 있고 금기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자기검열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DMZ이야기는 항상 한쪽의 강렬한 표현이 지금까지 DMZ을 유지하게하고 지속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이제 분단70년은 이의 흐름을 바꾸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즉, 분단된 상태에서 분단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비효율적인 공간의 관리에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생산적이고 한반도 전채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되는 방안을 모색하야 할 긴급성이 있다. DMZ의 생태평화공원은 한반도 현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주어야 한다. 고정불변처럼 여겨지는 분단의 문제에 전향적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 논제들을 담론으로 이어가야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보완도 검토해야한다. 이중에서 DMZ의 생태는 이러한 분단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어진 것 중에 DMZ의 가치를 가장 대변해주는 요소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DMZ일원의 생태를 혹자는 ‘고립의 생태계’로 이해하고 DMZ의 특수한 생태계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좀 과장되고 미화시킨 것으로 DMZ의 생태를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DMZ은 공교롭게도 남북의 긴 띠를 이루고 있고, 비슷한 위도에 해발고도의 다양함이 생물 서식지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 다양한 서식지가 다양한 생물의 생존공간의 결과로 종다양성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타난다. 남북생물권의 공동의 공간으로 북방계생물과 남방계생물이 혼재하는 점이지대(transitional zone)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사람의 간섭을 인위적으로 배재시킬 공간이 지구상에서 흔치않은 공간으로 생물학적 지구적 실험은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다. 온대성 생태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복원해 가고 있는 DMZ일원의 생태계는 생태자원의 이용과 유지에 있어서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이용가능성이 높고, DMZ의 생태는 현재로 볼 때 관광과 학습의 장소로 활용도 또한 매우 높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DMZ의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차별성이 있을 때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알려진 DMZ생태와 앞으로 복원될 생태를 하나의 큰 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DMZ정책은 이용과 관련한 정책이 대부분이로 DMZ생태의 위기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지속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따라서, 향후 DMZ의 관리는 접경지생물권 보존과 이용을 위한 생태특구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첫째 단계로, 남북 공동의 생물조사활동이 필요하다.
둘째로, 기 추진하던 접경지역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가입을 남북공동 재추진과, 한강 임진강유역의 람사르습지 남북공동 등재 신청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의 활동을 추진하고,
셋째로, 세계자연보존 총회 (WCC)본부 DMZ에 남북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비정치적인 교류를 DMZ생태평화공원에 두어 DMZ생태평화공원이 DMZ의 생태를 보존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요구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미래 생산자원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이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관리를 할 가칭‘DMZ남북생태특구 특별법’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한반도의 DMZ은 성급한 이용보다는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국소적인 개발과 이용보다 한반도와 지구전인류에게, 우리의 현세대, 미래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즉, DMZ의 브랜드가치를 십분 활용하여 새로운 생태산업을 개발할 현실적인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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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DMZ생태연구소 김승호